[2019 국정감사] 박인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육자료, 헌법 부정"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의미 관해

"북한 지역 통괄하는 국가 수립 아니다" 주장

6·25설명에 미군 이라크전 오폭 사진 넣기도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의미 관해
"북한 지역 통괄하는 국가 수립 아니다" 주장
6·25설명에 미군 이라크전 오폭 사진 넣기도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내부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강의자료에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산하 국립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현대사 길라잡이 자원봉사자 교육강의자료'로 사용하는 자료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의미에 대해 "유엔이 선거를 감시한 지역에서 탄생한 정부라는 뜻"이라며 "북한 지역을 통괄하는 국가의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적시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현대사 길라잡이 자원봉사자 교육강의자료'에 담은 자료 내용 중 일부. ⓒ박인숙 의원실 제공

현행 헌법은 이른바 '영토조항'인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해서, 북한 지역을 통괄한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의 유일 정부로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의 설명은 국립박물관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국군 헌병이 북한에 부역한 자를 처형하는 사진을 삽입한 반면 북한군의 남침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맥락에 맞지 않게 미군 헬기가 이라크전에서 민가를 오폭하는 사진을 삽입해, 마치 6·25에서도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미군이 민간에 피해를 입힌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하고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현대사 길라잡이 자원봉사자 교육강의자료'로 사용한 자료에서 6·25 전쟁을 설명하는 대목에 맥락 없이 삽입된 미군의 이라크전 민가 오폭 사진. ⓒ박인숙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러한 자료로 이미 지난 4월에 해당 자료를 작성한 강사를 초청해 자원봉사자·해설사·직원들을 상대로 강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교육자료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가며 희생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박물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한 가지 (다른) 시선만을 적시해 가르치고 있다"며 "이런 자료로 교육받은 분들이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정도의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존폐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