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매입임대주택 77% 빈집…“물차고 악취 나는 곳도”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빈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77%에 달하고, 물이 차고 악취가 나는 등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호 가운데,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131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5년(’18~’22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2016년 5.6%(410호)에 불과하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17년 11.2%(963호), 2018년 29.2%(4,164호), 2019년 7월 77.2%(8,131호)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올해 공급된 매입임대주택 중 고령자 97.8%(45호), 신혼부부 85.3%(5516호), 일반 77.2%(8131호), 청년 70.5%(847호)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 9895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최장기간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주택으로 5년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지하‧반지하 주택 36호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한 지하‧반지하 주택은 60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며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차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풍기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은 대기자리스트가 확보돼있는 상태로 집을 수리하는 등의 시차 문제로 빈집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또 매입임대 단가가 낮아서 열악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매입임대를 올려 이제는 반지하 같은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