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맑음' 한미일 '태풍'…동북아 기상도 '빨간불'

바른사회시민회의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토론회

김태우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필수"

신범철 "중러간 군사협력 강화 예정…동북아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듯"

바른사회시민회의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토론회
김태우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필수"
신범철 "중러간 군사협력 강화 예정…동북아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듯"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중러 3국은 밀착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과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필수불가결 하다"며 "정부의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미일안보협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동북아는 군사·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북러와 결속을 강화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정착 됐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특히 중국은 '대국굴기'와 '강군굴기'를 앞세워 남중국해 및 동해를 자국 영향권으로 편입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중·러 군용기는 한일갈등이 고조된 틈을 노려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의 공세적 대응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국의 영공 침범으로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문제는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러의 밀착행보가 일회성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중러 간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협정이 곧 체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향배에 따라 동북아 군사적 긴장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설상가상으로 전통적 '북중동맹'도 회복되는 분위기다. 김수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관과 먀오화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은 지난달 16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지고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밀월을 과시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도 그동안 경색국면에 있던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된데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러의 전폭적인 지지와 암묵적 핵보유를 묵인 받은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에서 완고한 태도를 견지하면 '완전한 비핵화' 협상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부분적 핵보유 협상'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원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임을 고려할 때 북러간 군사협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이미 중러와의 협력을 복원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시도를 하고, 미중관계 악화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별다른 영향력 없는 한국이 북한을 설득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에 유리한 전략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태우 전 원장은 "물론 한중 유대가 한미동맹을 대신해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친중·탈미' 기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블록의 맹주이면서 한국의 주된 위협인 북한의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도와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