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공급부족 키울 수도”…서울 집값 상승 계속될까

“희소성 부각돼, 매수세 늘어나”…여당 일각서 부정적 의견도 대두

“희소성 부각돼, 매수세 늘어나”…여당 일각서 부정적 의견도 대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0.08%) 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 모습.ⓒ데일리안DB

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0.08%) 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자금이 강남권에 쏠리고 있고, 강북권 자사고 폐지 등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구도 잠원동과 반포동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예정 단지 및 입주 5년 이하 신규 단지들이 기존보다 높은 가격대로 거래가 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로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 중이지만, 오히려 입주 10년 이내의 재고아파트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재건축 단지들도 상승세를 이끌었다”며 “희소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더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말고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지금처럼 각종 규제에 막혀 정비사업 공급도 어려운 상황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한다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도 “수요자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고주택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요층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상과 달리, 실제 시행 시기는 이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시기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기될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여러 차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만큼 민간택지에도 시행은 하되, 특정 지역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