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초유의 '안보 재앙'…남북군사합의 폐기하라"

北미사일 도발·협박 사태에 공식 입장문 발표

"김정은이 '평양발 경고' 대한민국 직접 협박

유엔안보리 소집 요구해 대북제재 강화 나서라"

北미사일 도발·협박 사태에 공식 입장문 발표
"김정은이 '평양발 경고' 대한민국 직접 협박
유엔안보리 소집 요구해 대북제재 강화 나서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협박 사태에 직면해,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즉각 폐기와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과 정권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가 신기루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이라며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도높게 규탄한 황 대표는, 방향을 돌려 문 대통령과 정권의 대응을 질타했다.

황 대표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않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권은 '적대관계 종식''평화시대 시작'과 같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문재인정권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추궁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황 대표는 정책 대안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외교·안보라인 전면 경질 △국정조사 수용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안보 붕괴 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으로,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서라"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안보 현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문재인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싸우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