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안보인다"…나경원·오신환 '안보국회' 소집 합의
입력 2019.07.26 11:26
수정 2019.07.26 11:26
안보위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집중 추궁할 듯
나경원 "구한말과 같은 안보 위기, 따져묻겠다"
오신환 "국회가 장기간 방치될 수 없다는 마음"
안보위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집중 추궁할듯
나경원 "구한말과 같은 안보 위기, 따져묻겠다"
오신환 "국회가 장기간 방치될 수 없다는 마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을 갖고 '안보국회' 소집요구에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을 합하면 요건을 넘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만으로 '안보국회' 7월 임시국회 소집은 가능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 국방위·정보위·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근의 안보 위기를 추궁하는 게 주가 되는 '원포인트 안보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원포인트 안보국회'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구한말 열강들의 침략이 있던 시절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안보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은 잠시 보류할 것"이라며 "국회가 장기간 방치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지를 갖고 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항적을 우리 군이 추적하지 못한 현실에 개탄하며, 안보국회 소집을 거듭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가 안 보인다"며 "가짜평화공세와 친북안보실험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결국 완전히 '폭망'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정면위반이자 유엔제재 위반인데도, 발사 이후 10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린 NSC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보여준다"며 "가짜평화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안보실험은 중국과 러시아·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경과·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여당은 우리의 (안보국회 소집) 주장에 대해 정쟁이라며 회피하니, 이제는 야당이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라며 "안보국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이 확인해줘 거리를 확인하는 무능한 안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배경이 뭔가 생각해보면, 외교·안보에도 능력보다는 '코드 인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사과를 열 번이나 했던 무능한 국방부장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코드'에 맞는 후임 인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