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규제 이원화 엇박자 바로 잡아야”

인수위 없이 출범…“콘트롤타워 일원화 못해 아쉽다”

한 정부 두 부처 사이 ‘규제’ ‘진흥’ 이원화 엇박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으로 나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인수위 없이 출범…“콘트롤타워 일원화 못해 아쉽다”
한 정부 두 부처 사이 ‘규제’ ‘진흥’ 이원화 엇박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 초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가진 ‘제4기 방통위 2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 콘트롤타워가 일원화 되지 않은 점이 특히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하면서 제대로 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통신 진흥 업무와 방송 중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이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미래부, 조정은 국무총리실로 분산됐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규제 이원화로 인한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진흥과 규제가 한 데 묶여 있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이용자 보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규제 업무로 방통위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미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야 비전과 일관성·효율성·종합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은 고도화되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양자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008년 출범 시 모든 관련 업무를 방통위가 했다가 2012년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를 두 개로 나눈 퇴행적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나눠선 안 되는 사전과 사후 규제로 나뉘었고 하나의 일을 두 부처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존재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잘못된 업무분담으로, 지속될수록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채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각을 앞뒀다”며 “제1기 정부 일원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