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투자에 최우선 방점…민간·공공여력 총동원

투자촉진 3종 세제인센티브·10조원+α 투자프로젝트 추진, 조기 재정 투입

투자촉진 3종 세제인센티브·10조원+α 투자프로젝트 추진, 조기 재정 투입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미래대비의 주요 어젠다에 대한 추진방향과 사회적 의제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하반기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집행 추진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성과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10대 과제로는 ▲10조원+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등이다.

우선 미·중 무역갈등 확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확정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이어가며, 6조7000억원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지원과 추경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고 이를 위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은 현행 외에 물류산업첨단시설, 의약품제조첨단시설을 추가하며 안전시설에는 송유관·열수송관·LPG시설·위험물시설을 추가했다.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도 한시 추가토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속상각률 50%를 75%로 한시 확대된다. 가속상각 특례일몰은 올해 말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도 추진된다.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약 8조원 규모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로는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4조6000억원),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2조7000억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R&D 캠퍼스 조성(5000억원),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등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투자도 공공주택, SOC 확충을 중심으로 현행 계획 53조원에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1조원 이상을 추가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도 연내 12조6000억원 착공 계획을 약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사업을 추가해 연내 착공토록 했다.

지역경제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유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절차 간소화, 부지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중에 148개 이상(3270억원)을 착공하고 46개 이상(540억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생활SOC 사업도 연내 총 8조6000억원 중 상반기 5조7000억원 집행에 이어 하반기 중에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이외에도 김포도시철도, 서울 7호선 연장선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투자와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3조6000억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시행자 선정, 하반기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입지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력도 제고한다.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 인하(세율 5%→3.5%)를 6개월 연장하고, 이에 더해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경유차 제외)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대규모 할인행사와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유도해 소비 진작을 추진한다.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출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O2O Market’ 시범운영 및 추후 확대,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로 상향 등이 진행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관광지원서비스 지정 사업체도 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관광콘텐츠 확충과 코레일 하나로 패스 등 다양한 철도 할인상품 개발, 'K-culture 페스티벌' 브랜드화·K-pop공연 등 한류와 연계한 외국인관광객도 적극 유치,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크루즈 관광 승객 입·출국 심사기간 단축 등이 계획돼있다.

수출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7월에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수출지원방안 등 분야별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7조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하반기 중에 현행 427조원을 434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 확대하고, 최근 수출성장세가 높은 신수출동력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수은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토록 하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하반기 중 3000억원 투자, 수출보험 한도 확대,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지원, 대 중국·반도체·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 중심 수출금융 조기 집행 등을 지원한다.

금융․보조금․세제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 투자를 촉진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하반기 중에 조성, 필요시에는 지방펀드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신규 고용요건을 줄이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도 적극 창출해 3분기에는 구체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사업, 24조1000억원)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