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투쟁' 한국당, 경제대전환委 본격 시동
입력 2019.06.18 16:00
수정 2019.06.18 16:34
내년 총선 앞두고 '경제실정' 부각 나선 한국당
"한두 군데 고쳐선 경제 못 살려…대전환 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경제실정' 부각 나선 한국당
"한두 군데 고쳐선 경제 못 살려…대전환 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당 창당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실정을 내년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한두 군데를 고쳐서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갔다"며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세부 정책 하나하나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선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철 지난 좌파경제 폭정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며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모두 골고루 못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김광림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행(行) '사회주의호'에 국민들을 태운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제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경제 지표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IMF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이래 최악"이라며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정책을 대전환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제위원회는 △비전 2020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분과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는 한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총괄 분과위원장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추락하고 일자리가 파괴했다. 분배 악화로 가계 부채도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성공한 경제는 없다"며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실패가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