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만한 국정운영,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
"文정부 방만한 국정운영,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내년 500조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권세력이 내년에도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보이니 돈줄을 찾는 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 결국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전면적 위기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게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경영 활성화 법도 필요하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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