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임원 소집...불법보조금 과열 ‘경고’

“유발 사업자 강력 징계”

방송통신위원회. ⓒ 데일리안

“유발 사업자 강력 징계”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 출시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당국이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13일 통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통3사 단말기 유통·마케팅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계속해서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이들에게 경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이통3사에 유선으로 과열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 보조금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LG V50 씽큐가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100만원을 웃도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가 119만9000원짜리 5G폰이 리베이트(판매지원금)를 받고 나면 ‘마이너스 폰(기기를 공짜로 사고 돈을 더 얹어주는 폰)’이 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시장이 과열됐으니 주의하고 재발을 방지하라는 의미로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의 경우 형사 입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사실 조사를 통해 이런 사태를 주도한 ‘유발 사업자’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 및 불법 보조금에 대해 이통3사에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