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위기에 '국회탓'…해법은 '재정확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엄중한 경제상황에 정치권대립 안타까워"

"적극적 재정 역할 절실…국가재정 활용한 경기보강 나서야"

수석보좌관회의서 "엄중한 경제상황에 정치권대립 안타까워"
"적극적 재정 역할 절실…국가재정 활용한 경기보강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이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분 가량의 공개발언을 모두 경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할애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우리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분 가량의 공개발언을 모두 경제 메시지에 할애했다.

10년만에 최악 경제지표에도..."안정적" 동떨어진 진단

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한국은행도 '성장률 쇼크'라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진단'이 경제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의 출처나 근거를 내놓진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분기에는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초과세수부분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대립" 지적…국회에 '추경' 기업에 '투자' 압박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겨냥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정부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선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겨냥해 "조속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