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2중대·3중대'만 양산"

"연동형비례, 마치 정의인양…민주주의 후퇴한다

'게임의 룰' 패스트트랙 시도하면 의원 총사퇴"

"연동형비례, 마치 정의인양…민주주의 후퇴한다
'게임의 룰' 패스트트랙 시도하면 의원 총사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주재를 준비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권력분점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의 2중대·3중대 정당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7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권력분점을 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덜렁 받아버리면, 여당의 2중대·3중대 정당만 나타난다"며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비교섭단체인데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꿰찬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연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까지 끌어들여 공직선거법을 전례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시행하는 선거제도인데, 두 나라 모두 권력구조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권력분점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변경하면, 대통령의 강력한 인력에 군소야당들이 이끌리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형해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전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인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 수를 무한정 늘려, 지역구·선거구를 형해화하는 제도"라며 "독일의 경우에도 의석 수가 1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400석은 금방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압박을 향해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간 예가 없지 않느냐.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