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험은 처참한 실패"

"최악의 소득양극화는 정부의 좌편향 이념 때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소득양극화시대는 정부의 좌편향 이념적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최악의 소득양극화 시대가 왔다. 참사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올해 4분기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로 집계, 소득 양극화가 현상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며 "실증에 기반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정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어제 주차장서 대 여섯 시간 대기하며 손님 기다리는 4500명의 택시 기사들은 지쳐있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면서 "카플제도에 항의하며 분신한 2명의 동료기사를 말하며 도와줄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분들의 아우성에 대답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