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판사, 김경수 판결 확신 없어 보여"

"'…로 보인다' 등 표현 81번 나와…국민 감정 건드려"

"'…로 보인다' 등 표현 81번 나와…국민 감정 건드려"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부를 향해 판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판사가 판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들, 김경수 지사 판결문 읽어보기나 했나’란 제목의 한 언론사 사설을 게재하며 “판결문에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대선경선 당시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일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로 보인다’로 그득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과연 그랬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건 법정 구속이었다”며 “국민이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진 않았을 것이지만 이례적인 법정 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