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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새학기 교복 공론화 돌입…"학생의견 50% ↑ 반영"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1.16 13:30 수정 2019.01.16 13:31

비용 우려엔 "교복비 상한선 있어, 크게 오르지 않을 듯"

비용 우려엔 "교복비 상한선 있어, 크게 오르지 않을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데일리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데일리안

서울시교육청은 16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1학기에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짧고 꽉 끼는 불편한 교복을 활동성 있는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자는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편안한 교복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추진단)을 꾸렸고 이후 5개월여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복을 입는 당사자들이 학생들인 만큼 학부모와 교사들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50%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공론화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공론화에서는 '편안한 교복' 으로써 학교 교복은 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복장 디자인 및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룰 방침이다.

이에 서울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된 숙의자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시안을 마련한다. 이 시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 시행하게 된다.

다만 교복 결정 공론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후 학교장의 결재가 나지 않을 시 공론화가 실효성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학교운영위가 통과됐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장이 거부하는 건 일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교복을 새로 제작 시 소재와 디자인 등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관해선 "전국 시도교육청 자율 협의를 통해 교복비 상한선은 정해져있다"며 "학교와 교복 업체도 가격을 다 알고 있어서 교복값 폭등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조 교육감은 교복 자율화는 학교의 결정권이 큰 만큼 공론화 과정 도입 취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라면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고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학생 의견 대폭 반영을 일반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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