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속도조절·北 내부결속…연말 비핵화 협상 '난망'

美 인권·제재 압박…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내부 총화·신년사 준비 분주한 北, 비핵화 협상 언제

연말이 다 돼가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깰 수 있다고 위협하고, 미국은 더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응수하며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인권·제재 압박…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내부 총화·신년사 준비 분주한 北, 비핵화 협상 언제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깰 수 있다고 위협하고, 이에 미국은 더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응수하며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연내 이뤄질 것으로 주목됐던 북미 대화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협상은 결국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것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다시금 꺼내들었고, 북한도 침묵 속 내부 행사에 집중하며 올해 북미대화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나는 항상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북한과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당사국인 북한은 대내 일정에 집중하며 한국과 미국 등 대외 관계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내부 일정을 고려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과 조모 김정숙 생일(24일), 내부 총화기간 및 내년 신년사 준비로 연말 일정이 촉박하기도 하다.

이 가운데 북한의 인권·제재 문제로 양측 간 장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제재 문제가 속속 불거지며 북미 협상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의 강도를 높여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의 길은 오히려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미국의 제재를 반박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받고자 하지만, 미국은 협상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미국은 최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 3명을 제재하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오늘 밤 한국시각으로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 절차를 밟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약속받고자 하지만, 미국은 협상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재 완화 등 확실한 보상책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 북미 교착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한미 정부가 가져야 할 정치적 부담과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을 고려하면 결국 핵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이 올해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대내적으로도 주요한 정치 일정이 몰려있고, 대외적으로도 '제재 정국'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미 교착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화 요구에 전격 응하거나, 또 다른 경우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