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떠나는 원자력계 기관장…한쪽선 반원전 인사 알박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인사 사임 ‘되풀이’

원자력 유관기관에 반원전 인사 포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전경.ⓒ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인사 사임 ‘되풀이’
원자력 유관기관에 반원전 인사 포진

원자력업계에 인사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정부 코드와 맞지 않는 원자력 유관기관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원자력 유관기관 곳곳에 반원전 인사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5일 임기 1년 4개월여를 남기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다. 하 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원자력 유관기관 인사에 대한 잡음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원자력계에서는 하 원장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눈 밖에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기술로 탈원전단체는 줄곧 관련 사업을 반대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가량 앞두고 사임했고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도 지난 4월 3년 임기를 절반가량 남기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이관섭 전 사장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맞서다 결국 자진사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전 사장에 이어 지난 4월 정재훈 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자력 유관기관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동안 탈원전 진영에서 그간 활동해온 인사들이 속속 원자력 유관기관에 포진하는 모양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 3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김영중 환경컨설팅협회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며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감사로 임명했다.

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로,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한 박진희 동국대 교수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감사로 선임하는 등 탈원전 인사들의 낙하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지난 5월 한수원 사외이사로,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원자력연구원 감사로 선임됐다.

또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윤기돈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7월부터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춰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문패를 바꾼 바 있다.

원자력업계 한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자력 유관기관장이 외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또 입법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학 산업부 기자.

원자력 관련 기관이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관 명칭을 손쉽게 바꾸고 탈원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깡그리 무시한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이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쳐낸다면 이를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분명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물론 현실적 상황에 맞춰 변화나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업계와 충분한 의견 교환과 인식 공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에 묻고 싶다. 충분히 통(通)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