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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앞두고 北 인권문제 부상…또다른 변수되나

박진여 기자
입력 2018.11.06 03:00
수정 2018.11.06 05:56

北 아킬레스건 '인권', 비핵화 협상 지렛대 vs 돌출변수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北 아킬레스건 '인권', 비핵화 협상 지렛대 vs 돌출변수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양측 간 팽팽한 비핵화 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 인권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무부는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표한 '북한 성폭력 실상 보고서'와 관련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만연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는 HRW가 탈북 여성들의 직·간접적 성폭력 피해 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다. 국무부 관계자는 "여성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킴으로써 북한에서 벌어지는 여성 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 중 하나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소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주권국가의 인권문제를 내세운 심각한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탈북민 지성호 씨(오른쪽 두 번째)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소개받고 있다. ⓒ가디안 뉴스 캡처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탈북민 증언과 전문가 보고를 토대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또 하나의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압박 캠페인을 전개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또 하나의 압박카드로 활용해왔다.

당장 이번 주 북미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지, 돌출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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