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물공급 재개…공단 가동·제재 위반 무관"

"연락사무소 시설 운영·편의보장 목적…제재 목적 훼손 안돼"

개성공단 내 정수장 시설 재가동으로 개성 주민들에게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연락사무소 시설 운영·편의보장 목적…제재 목적 훼손 안돼"

개성공단 내 정수장 시설 재가동으로 개성 주민들에게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맞춰 개성공단 정·배수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14일 개소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정·배수장 시설도 일부 개보수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장 가동 후 하루 1만5000t 가량의 용수가 개성시에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중 공동연락사무소 등 관련 시설에 공급되는 용수는 하루 1000t~2000t 가량에 불과하다.

백 대변인은 "개성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개성공단 내 정배수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 지역 물 공급은 '월고저수지'에서 이뤄지는데, 그동안 개성 시민뿐만 아니라 개성공단도 같은 취수원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연락사무소도 같은 곳에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백 대변인은 "월고저수지의 활용 및 개성시 공급 등이 모두 남북 간 합의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측이 개성시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면 북측 역시 월고저수지에서 정배수장으로 공급되는 물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 장비, 전력공급 및 관련시설물들의 활용은 원활한 운영과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지금 남북관계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