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놓은 '국감대응 매뉴얼'…"이렇게 해명하라"

수석보좌관회의서 "정부입장 분명하게 밝혀 공연한 걱정 없도록 하라"

'일자리 지표' 예시까지 들어 설명…"양질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

수석보좌관회의서 "정부입장 분명하게 밝혀 공연한 걱정 없도록 하라"
'일자리 지표' 예시까지 들어 설명…"양질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감 대응메뉴얼'을 내놨다.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수용하되, 잘못된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감 대응메뉴얼'을 내놨다. 국회의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수용하되, 잘못된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고용악화 문제'에 대해선 직접 반박 논거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