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재판소원' 헌재법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처리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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