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최저임금 인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입력 2018.07.16 10:14
수정 2018.07.16 10:15
“靑, 기재부·고용부에 미루는 모양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 등 10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 직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선 공약 시인과 철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미루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과 관련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낙관한 정부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