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각에 쓴소리 “‘계획’보다 ‘결과’ 내달라”

늘 비슷해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 실감 갈수록 낮아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쓴소리를 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늘 비슷해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 실감 갈수록 낮아져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어제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며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안다. 관계부처들은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쓰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들은 ‘결과’과 ‘계획’ 중 ‘결과’를 더 많이 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하며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 ‘결과’를 더 늘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셔야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심의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도 지혜를 내시고 정치력을 발휘하시면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다고 보인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