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트럼프 규제 개혁 정책, 산업 부흥 선도...우리도 필요"

한 해 5.7억달러 규제비용 절감...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투자 유도

국내에서도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미국 정부 총 규제비용 연도별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 해 5.7억달러 규제비용 절감...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투자 유도
국내에서도 규제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트럼프노믹스의 주요 골자가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이 핵심으로 특히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해 이를 개혁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백악관 규제개혁 보고서(How Deregulation Can Increase Economic Growth)에서는 미국이 지난 1980년대 수준의 산업규제 수준을 유지했다면 국내총생산(GDP·2012년 기준)이 25%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규제 1건 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규제개혁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안전·환경·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도 추진했다. 규제비용도 규제의 편익을 획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는 전임정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연평균 110억 달러의 규제비용이 발생했고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에만 5억7000만달러를 절감했다.

또 오바마 정부는 첫 해 51개의 신규규제를 입법한 반면 트럼프의 경우 신규규제는 3개에 그치고 67개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했다. 신규규제 1개 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당초 목표를 넘어서 신규규제 1건 당 22개의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트럼프 정부의 신규규제 입안은 지난해 8개월간을 기준으로 총 3건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속도가 훨씬 느린 모습을 보였다. 또 취임 첫해 전체규제 대비 신규규제 생성 비율이 오바마 정부는 1.98%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0.65%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애플은 향후 5년 간 3500억달러, 인텔은 70억달러, 크라이슬러·GM·포드 등 자동차 회사는 10억~1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확대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미제조업협회(NAM)의 지난해 4분기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662개 업체)의 94.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이는 오바마 정부 말기 지난 2016년 연평균 수준 6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하지만 미국에 비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전문가 489명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정책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를 차지했다.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으로는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4.7%)’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21.0%)’ 등을 꼽았다.

향후 경기전망 또한 좋지 않다. 한국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나빠지다 곧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주장에 88.1%가 공감했다.

한경연은 기업 경영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 법제화를 통한 규제 비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가 미뤄져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규제비용총량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신산업·창업분야에 편중된 규제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현 정부 개선규제 77건이 기업·산업 관련 규제인데 이 중 약 75%(58개)가 중소기업·신산업·창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였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제외하면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5월 미국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8%를 기록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마저 겪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개혁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