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뛰어난 혁신역량에도 제도가 발목잡아"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지난해 한국 혁신지수 11위

인적자본ㆍ연구 2위, 제도적 환경 35위로 큰 격차

우리나라의 세계혁신 7대 부문별 순위 현황.ⓒ한국경제연구원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지난해 한국 혁신지수 11위
인적자본·연구 2위, 제도적 환경 35위로 큰 격차

국내 연구개발(R&D)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코넬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로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혁신 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네덜란드·중국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정치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뉴질랜드·홍콩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혁신 상위 5개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중국·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봐도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7대 부문 중 제도는 정치환경(42위)· 규제환경(61위)·창업·폐업·납세 용이성(3위) 3개의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눠진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 보다 낮다.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1위 5개, 2위 4개)로 연구개발(R&D)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1위 지표인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은 R&D 성과와 관련되고 2위를 기록한 기업연구 역량, 기업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 4개 지표도 R&D 및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친화적 규제개혁과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세계 최하위권인 고용규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 면서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