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65%, "노동정책 부담 가장 크다"

한경연, 120곳 대상 설문조사...5년간 경영여건 크게 개선 안돼

규제완화·속도조절로 경영환경 개선해야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120곳 대상 설문조사...5년간 경영여건 크게 개선 안돼
규제완화·속도조절로 경영환경 개선해야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국내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 안 됐으며 규제완화와 속도조절 등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가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정책으로 노동정책을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그 뒤를 이어 증세와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 정책(16.7%)과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등이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우려되는 정책으로는 ▲인건비 증가(53.3%)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조세 인상 부담(10.8%) Δ청년고용 할당제(8.3%) 등을 꼽았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엔 '개선됐다(22.5%)'와 '악화됐다(21.7%)'는 응답 비율이 비슷해 뚜렷한 개선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종업원수가 500인 이상의 대기업(22곳)에서는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됐다(27.3%)는 평가가 개선됐다(13.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경영환경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5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하다’는 응답과 ‘열악하다’는 응답은 각각 33.3%, 12.5%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영분야로는 충분한 산업인프라(23.6%)가 뽑힌 가운데 정책지원(10.7%), 인접 수출시장(12.6%), 조세 및 부담금(14.2%), 내수시장(17.8%)은 경쟁력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인 56.7%가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 있는 곳은 11.6%, 사업을 확장할 곳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의되는 기업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26.7%)하다는 지적이 제일 많았다. 이와 함께 기업과의 소통 부족(24.2%)과 수용가능성을 넘는 규제속도(23.3%)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 등 규제완화(25.0%),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0%) 등 규제와 관련된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23.3%)과 주거, 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므로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관련 정책들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기업들이 향후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