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과도한 재건축 수주전’ 관리감독 요청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