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강화…구매이행보증보험 신규 도입

식품·외식산업 진흥…농업-식품산업 간 동반성장, 기업 간 균형 잡힌 성장지원 방점

식품·외식산업 진흥…농업-식품산업 간 동반성장, 기업 간 균형 잡힌 성장지원 방점

정부가 국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구매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올해는 규모가 작은 업체에 한해 우선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규모가 큰 업체로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구매이행보증보험은 신용기반이 약한 영세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체가 원재료인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때 신용으로 50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매비용을 지급 보증하는 보험제도다.

또한 외식업체와 관련된 협회들과 농업 관련 식재료 공급업체들과 함께 공동구매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외에도 외식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책이자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이처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식품 소비패턴이 개인적·자극적·다국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할 경우 한식 위주의 전통 식문화 근간이 붕괴되면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위기까지 초래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또한 싼값을 무기로 밀려들고 있는 다양한 식재료에 국내 농산물이 밀려나는 것을 대비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구매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업체들은 값싼 식재료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국내 식재료를 구매하기 쉽게 보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보증보험은 규모가 작은 식품 및 외식업체들이 먼저 신용거래로 원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원재료 구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5대 정책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이라는 비전을 담았다.

신선한 농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 중에서도 ‘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외식분야는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세기업들과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 중에서도 외식 분야는 자영업자 부분이 비중이 큰데, 일종의 기업 간 갈등도 있는 상황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또는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화와 성장 지원, 경영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상호 상생의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 발굴, 식재료 공동구매,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기본계획발표에서 식품산업 전체 매출액을 2022년까지 330조원을 달성하고 고용확대를 통해 종사자 수도 268만 명으로 늘리며, 국산 농산물 사용량도 69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01조원이며, 2016년 기준 업계 종사자는 233만명, 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519만 톤이었다.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이 성장할수록 국산 농산물의 공급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이 지켜지려면 산업적 토대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또한 이 같은 역량과 기반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전반의 혁신성을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식품산업으로 가기 위한 첫 사다리로 중소업체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가 관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