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청와대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 청원 올라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와대 ‘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 청원 올라와

교육당국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장이 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전국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을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이 도입되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제한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으며, 앞으로 시‧도별, 학교별 릴레이 규탄대회 및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총이 수차례 공식 간담과 단체교섭안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의 3가지 큰 문제점으로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 등을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교장공모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제한 폐지! 학교, 학생을 위한 것인가? 평교사의 승진을 위한 것인가?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학사모는 “현재 평교사에게 교장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고, 자질이 있는지, 유능한 교사인지,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검증도 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무조건 100% 확대는 학교를 불신과 혼란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교장 자격 미소지자 공모교장(2012~2016년 임명) 53명 중 전교조 출신이 37명이고, 전교조로 추정되는 인물도 5명, 81%가 전교조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자신이 교장으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은 매우 필요지만, 동시에 객관적으로 그런 의욕 있는 교장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꼭 필요하다”며 “현재 승진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평정요소를 보완하면서 역량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청원에는 7800여 명의 시민이 동의를 표했다. 이외에도 5개의 관련 청원게시물에 각 50여개의 동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