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Korea] 올해 경제성장률 '3% 낙관' 꺼진불도 다시봐야

정부-민간 금융기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놓고 시각차

수출과 소비 중심 성장세 VS 보호무역주의·설비투자 주춤

정부-민간 금융기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놓고 시각차
수출과 소비 중심 성장세 VS 보호무역주의·설비투자 주춤

정부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깜짝 성장률 행진을 이어갔던 한국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비상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점쳤다. 이는 당초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에서 예측한 성장률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치다.

올해 성장률 3%대의 주요 근거는 지난해 성장률을 견인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다만 건설·설비 투자 불안, 고용확대 주춤, 조선·해운·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은 올해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내년 성장률 3% 성장률 전망…리스크 주목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상반기에 경제 회복 흐름이 지속되다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도체 단가 상승세 약화와 설비투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내수 회복세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던 수출은 올해도 교역량의 증가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서다. 실제 올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의 민간소비도 2.8%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심리도 최근 한중 간 통상갈등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개선세가 다소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내년 성장률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설비투자는 3.3% 증가로 올해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가파른 성장세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14.1%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성장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IMF 역시 올해 세계교역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성장률 기대치 낮추는 변수로 지목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설비투자 둔화세와 보호무역주의, 수출 상승을 견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올해 성장률의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한국은행과 다른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을 더 낮은 2%대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한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2.8%), 한국금융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5%), KDI(2.9%) 등으로 전부 2%대의 성장률을 점쳤다.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는 근거에 한해서 전망치를 제시했다.

특히 수출 규모에서 반도체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반도체 가격 폭락 우려는 수출의 둔화세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 리스크로 지목된다. 또한 건설투자는 이미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들어 부동산 규제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 여파로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설비투자도 기존 증설설비 물량이 많고 금리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이 악화되면서 3%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올해 전세계 설비투자 호조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실질 수출 증가율은 올해 5.5%로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디레버리징 추진 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둔화 심화 가능성이 등이 향후 수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