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②] 자치단체가 생각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승격·지방재정부담 최소화·제2국무회의

지방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국정 파트너 인식 강조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승격·지방재정부담 최소화·제2국무회의
지방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국정 파트너 인식 강조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역량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당사자인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지방분권이 단순히 자립의 개념을 넘어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은 종속물 아닌 파트너…수직적 관계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현재 국내의 지방분권 개념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이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수준의 상대적 하위 개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키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그동안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주장해온 전국 지자체는 본격적인 개헌정국이 형성되는 국면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지방분권 당면 현안에 대한 뜻을 모으고 있다. 또 지자체 각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 로드맵 구축에 한창이다.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자료사진) ⓒ행정안전부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된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승격·제2국무회의·자치경찰제 도입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방정부화 △지방재정부담 최소화 △제2국무회의 실현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구체화 방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하위 개념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인 가운데,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또한 '제2국무회의'를 조속히 신설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심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지방분권특위 설치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협의 절차 마련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기초복지사업의 전면 국비지원을 강조하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과제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누리과정 전액지원·무상급식·치매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복지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지키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실제 지자체와 어느 정도 공감대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