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정책성과 속도전…기업 역할론 강조
입력 2017.12.08 16:14
수정 2017.12.08 16:30
예산 집행속도 높여 일자리 창출에 총력, “철저 준비해 성과 내야”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카라반 포털 운영 및 기업인들과의 만남 추진
예산 집행속도 높여 일자리 창출에 총력, “철저 준비해 성과 내야”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카라반 포털 운영 및 기업인들과의 만남 추진
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보폭을 넓혀가면서 실행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어섰고 내년 관련 예산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4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의 집행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부처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 역량을 조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 부처에 대한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에서 창출된다”면서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면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김 부총리는 다음 주부터 기업인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내주부터 기업인들과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면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대한상의에서 주선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혁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등도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도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대한상의에서 순서 등을 정해달라”며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한 엠씨넥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일자리 카라반 포털을 만들어 (포털에)어려움을 쓰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자리 카라반’은 과거 때지어 다니며 교역하던 상인 집단을 뜻하는 프랑스어 '카라반'(caravane)에서 명칭을 따온 것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전국을 누비며 산단 관계자, 중소기업인, 청년들과 직접 만나 20회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약속한 만큼 현장에서 원하는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적 증가는 대규모 공무원 증가가 현실화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질적 증가는 기업의 협조 없이는 녹록치 않다고 보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 부총리는 기업과의 대화를 공언하면서 “가급적 기업들이 일을 많이 벌여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게 하면 결국 일자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조정에 대한 재계의 한계선을 제시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역할론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상의회장은 재계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추가 양보요구 없이 합의안대로 입법절차를 밟고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조속히 논의해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성과가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 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