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잇단 인명사고…철저한 원인규명·책임자 엄청 문책"
입력 2017.12.26 11:51
수정 2017.12.26 11:51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화재사고 등 연말연시 사고 주의 대책마련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화재사고 등 연말연시 사고 주의 대책마련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공사현장 및 아파트에서도 잇단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고 등 연말연시 사고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제천을 비롯해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빈다"고 운을 뗀 뒤 "잇단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도적 개선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사후처리와 원인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천 화재에서 유족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에 임한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 같은 당부를 바탕으로 연말연시 사고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항만,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를 점검해 갑작스런 폭설이나 한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지자체와 협조해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복지시설 등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유사시 대피계획은 잘 준비돼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셔야 한다"며 "특히 공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나머지 안전에 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물샐틈없는 AI 방역활동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대사회와 해외여행지에서의 안전 당부도 잊지 않았다. 먼저 국방부에 대해서는 "병영의 안전에 대해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일렀고, 외교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연말에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저를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안이해져서는 안된다는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7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최근 제천 화재 참사,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