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 진행형…韓전략자산 증강 발목잡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 방중 성과와 한계 진단

中사드보복 철회?…전문가 “속단 일러”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방중 성과와 한계 진단
中 사드보복 철회?…전문가 “속단 일러”

문재인 대통령의 4일간에 걸친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4대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외교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로부터 사드보복 조치 철회에 대한 긍정적 화답을 얻어냈지만 일각에선 결과를 섣불리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담 발언에서 중국이 전략무기 배치에 대한 압박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사드갈등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한중 관계가 미생의 시기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드 문제가 순전히 중국의 뜻대로 됐을 때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여행’”이라고 일축하며 불확실한 외교 성과를 비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문제 거론을 빼놓지 않았다. 시 주석은 한중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직접 사드를 언급하며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드 관련 추가 이행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한다.

시 주석의 뒤를 잇는 중국 권력서열 2위이자 경제·행정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리 총리는 지난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한중 경제무역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자”는 요청에 “향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또 “한중 양국은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저는 한중 관계의 미래를 확신한다“며 ”한중 양국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언급한 ‘민감한 문제’는 사드갈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가 회복 수순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사드 배치 이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뒤이어 언급된 ‘양국의 같은 방향’은 사드 ‘3불(不)이행’과 ‘쌍중단’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동참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남성욱 교수는 중국이 향후에도 외교적 필요에 따라 약속 불이행을 빌미로 무역 보복 등을 행하면서 한국의 취약한 안보상황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 중국은 한국이 미군병력 증강 및 전략자산 배치를 추진할 때마다 이를 사드배치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 말을 바꾸면 또다시 보복이 들어오니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가속화될 시 한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계속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