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 처리 희망” 사드압박 밑밥 깔아둔 中

시진핑 주석 또 사드 거론…압박 여지 남겨

野 “4대 합의, 文 안일한 북핵인식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주석 또 사드 거론…압박 여지 남겨
野 “4대 합의, 文 안일한 북핵인식 드러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문제 거론을 빼놓지 않았다.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당장의 화해무드는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사드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4일 한중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직접 사드를 언급하며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 수위에 우리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우려했던 사드 ‘3불 원칙’ 이행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덕분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향후에도 국방 당국 회담 등을 통해 사드 관련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드 관련 추가 이행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다만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는 상황에 또다시 갈등이 전면화되는 것은 양측에 불리하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어 민감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전쟁 불가를 골자로 한 4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단이 배제됐고 원론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4대 합의는 이 정부의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