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에 갇힌 韓, 마이웨이 北…“문재인 외교가 안보인다”

불붙은 한국 홀대 논란…기자폭행까지

전문가 “대미중심 외교에서, 북핵위협에 초점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가운데, 북핵이나 사드갈등, 한미FTA 등에서 여전히 뚜렷한 외교적 해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손해만 보는 불분명한 외교의 실태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순방 첫날부터 홀대 논란을 빚었다. 그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난징대학살 80주년을 이유로 장쑤성 난징에서 일정을 진행했다.

난징대학살 기념식은 중국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지만,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까지 베이징을 비운 것은 외국 정상에 대한 결례라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14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를 거론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실익은커녕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처음부터 시 주석의 ‘한국 길들이기’가 속내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14일에는 문 대통령을 취재하는 우리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실익이 불투명한 방중 일정은 일본과 관계에도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난징대학살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고, 청와대는 “인류 보편적 정서 차원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적으로 볼 때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공조체계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4일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맞았다.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미·일 3국 간 핵동맹 강화를 제안했다. 실익이 불투명한 문재인 외교를 배제하고 뚜렷한 외교 로드맵을 확보해 안보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도 한국의 소외된 위치는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을 통해서만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며 한국의 축소된 비중이 부각되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세탁기, 철강으로 시작된 미국의 통상압박은 최근 우리나라 세계 1위 기술인 반도체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평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은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권당시 대미중심의 외교를 비판하던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은 과거의 국제정세를 현재 외교에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됐는데도 한가한 상황에 부합하는 균형외교를 펼치려는 탓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외교를 펼칠 때도 그때그때 상대국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의 통념에 벗어나 북핵 위협에서 한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초점을 명확히 두고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인물도 주위에 두는 폭넓은 인사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