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 추경안' 모두 '빨간불'..."투트랙 간다"

문재인 정부 과제, 야당의 손익 계산서에서 답보 상태

'설득만이 답' 여당, "추경안 심사 합의에 일단 숨통 트여"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출범 한 달을 갓 지난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 중요 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각 구성과 일자리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인데 이들 모두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를 빌미로 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처리에 손익을 따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추경안 협조 여부도 야당의 손익 계산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회에 머물러 있는 세 후보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처리를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설득'이 아닌 '강경조'로 야권을 대할 경우 자칫하면 150석(국회 재적의원 299석 중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을 넘겨야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추경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 등은 인사청문회 관련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야당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국회를 방문해 야당의 마음을 달래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여당은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숨통은 트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여야 3당 추경안 심사 합의...숨통 트여 '투트랙' 갈 것

일단 여당은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놓고 숨통은 트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면서 "추후 한국당을 설득하는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투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인사와 추경안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또한 "여론이 좋다고 해도 각 후보자들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며 "추경안은 대통령이 와서 호소까지 했는데 늦더라도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뜻 찬성해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예결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에 협조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경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추경 요건 적합성에 대해선 "(추경안 관련 법에 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항목이 추경 편성 요건 중 하나인데 소득 양극화 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이 11.2%를 넘어섰고 체감실업률은 24%를 넘는다"며 "국채 발행 없이 세제잉여금과 초과세수분으로 편성하고 일자리 중심 추경이니까 (야당도)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자"며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