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좋은일자리 만들기 시급한 과제"…추경 통과 당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 추경 중요성 역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함께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3일째인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는 1987년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시정연설을 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분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 추경 중요성 역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안타까운 실업 사례와 소방관, 우체국 집배원 등의 '인력부족' 사례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며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통계청 자료 등을 인용한 발표용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손수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소득분배의 악화 상황의 심각성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라며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설명도 함께 한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경안 편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해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이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며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다"라며 대규모 SOC 사업을 배제한다는 것을 알린 후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종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둔 예산 편성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 위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2만 4천개의 일자리 신설 등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거주난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번 추경에는 2천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2배 늘려 360 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책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복지예산 가운데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은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신설 등을 강조했으며,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 제도의 수혜자를 4만1천 가구 늘리고,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 배정 등도 담겼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며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