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통첩 날린 새정부 vs 이통업계, 통신비 인하 두고 평행선

“진정성 없다” 국정위,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

‘취약계층 요금비 감면’ 등 여러 방안 두고 고심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판매 게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서 이동통신업계가 묘수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정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절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세차례 회의했는데, 논의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미래부에 새정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대안을 이번 주 말까지 가져오라고 다시 못박았다.

미래부는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침이지만 녹록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는 월 1만1000원인 기본료를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동통신3사는 통신업계 수익성 악화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과 달리 새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이통사들은 고육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직접적인 기본료 폐지는 매출 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며 “저소득층 일부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놓고 ‘통신요금 원가 공개’라는 초강수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단말기 원가 공개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분위기다. 앞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전 단말기 제조 원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포괄적으로 원가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 골자이다. 다만 사업자들은 원가 공개는 영업 비밀인 동시에 해외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만큼 당분간 강경 기조가 예상된다”며 “미래부나 이통사에서는 고육책을 내놓을 시점도 중요한 가운데, 추후 인선될 미래부 장관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