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목매는 현안들, 6월 임시국회 문턱 넘을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시급한 현안들 쌓여 있어

한국당 위원장 상임위 난관 예상…"그래도 무조건 발목은 역풍 우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의 공통 공약 관련 안건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개혁 입법과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법안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상임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우가 많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상임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선 일자리 창출 관련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등이 여당의 시급한 현안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방지법과 '블라인드' 채용 등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일부 추려 임시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일단 국정기획위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강조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이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공감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며 향후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하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세수도 늘고 공공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고,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세금 부담으로 나타나선 안 된다"고 경계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안전행정위와 추경을 처리할 기재위의 경우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위원장 맡았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다 따져보고 찬반 의견 듣지 않겠냐"면서 "게다가 당 지지율도 낮은데 무조건 반대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협치'를 주장하는 여당의 목소리에도 불구,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출범 당시 케이블TV방송업체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부처에 넘기느냐의 문제로 3개월 가까이 지연된 경우를 떠올린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까지 최소 수개월은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잘 통과시켜주는 게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 등을 고려해서 선별해서 다룰 것이다. 3개월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