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더민주 수석 “스타트업 전용 요금제 고민”

25일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 개최...미래부 조직개편 암시

5G 구축 비용 정부 지원, 벤처 전용 요금 인하 방안 강조

안정상 더불어 민주당 수석.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데이터 요금제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 민주당 수석은 차기 ICT 정책 관련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강조했다.

국내 미디어업계 싱크탱크격인 미디어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2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안정상 더불어 민주당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차기정부 방송, 통신, ICT 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석해 차기 정부의 방송, 통신, ICT 관련 정책 및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 수석은 "차기 ICT 조직 개편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수석은 이전 정부의 ICT 부처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을 결합하지 못하고 진흥과 규제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냄에 따라 조직 개편에서 이를 개선할 것을 암시했다.

안 수석은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오히려 과학 분야가 소외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ICT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 안 수석은 "(문재인 대선후보가 발표한)8대 정책 중 기본료 폐지 문제가 나왔는데, 차원을 달리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2세대(2g), 3세대(3g)는 당연히 폐지하고, 4세대(4g), 5세대(5g)는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5G 구축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곳은 신경을 못 쓸 수 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농어촌에는 망 관리 등을 하기 어렵고 가입자 역시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가계통신비 8대 정책에는 없던 벤처나 스타트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새롭게 언급했다. 안 수석은 “현재 모바일 부문에서 창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나 취약한 소규모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요금 인하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특별 요금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방식이다. 안 수석은 “혜택을 받는 스타트업은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 구분할 것”이라며 “이에 따르는 적합한 요금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등과 학계 및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