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 끌어내리려 공모한 정권탈취극

<칼럼>거사 성공 눈앞에서 예상 못한 변수‘태극기 민심’부닥쳐

태극기는 "善의 방관, 惡을 꽃피운다" 깨치고 행동 나선 사람들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제16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탄핵 찬성의 촛불 집회와 반대의 태극기 집회…. 숫자로 민심을 규정한다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최근의 양측 집회의 참가 인원을 보면 수적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태극기 집회가 압도적이다. 이번 사건의 주도 세력인 언론이 아무리 왜곡과 조작으로 촛불을 키우고, 태극기를 폄하하려 하여도 이미 불가항력이다.

이젠 더이상 무의미한 양측 간의 숫자 논쟁보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되집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언론에 의해 이름 붙혀진 이번 사건은 네이밍부터 잘못됐다. 이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권력 찬탈을 위한 변란이자 사화이고 거대한 사기극이다.

박 대통령 비리 사건 아니라 언론과 좌파노조 그리고 검찰과 국회가 공모한 거대 사기극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반추해 보면 크게 4개 권력 집단이 차례로 등장한다. 이 사건의 방아쇠는 언론이 당겼다. 언론은 처음부터 옵저버가 아닌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이 변란에 참여했다. 모 일간지 간부기자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설계를 했고 jtbc가 조작이 의심되는 테블릿 pc로 총대를 맸다. 그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설계는 치밀했고 정적과 국민들이 정신 차릴 겨를 없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몰아 부쳤다.

언론의 폭로를 이어 받아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동대 역할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맡았다.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남한 내 혁명 력량’이라고 부르는 민노총과 전교조, 전공노, 전농 등이 그 핵심이다.

그들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광화문을 점령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세월호, 메르스, 백남기 사건까지 줄기차게 매주 대선불복과 정권타도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들에게 최순실 사건은 일반 대중들을 광장으로 합류시킬 수 있는 대형 호재였다.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촛불을 미화하고 숫자를  뻥튀기 해주는데 신이 안날 수 없었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대형 촛불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그 다음은 검찰이다. 이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이 수사를 명하자 검찰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는다. 대통령은 더 이상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님을 간파하고 이기는 편으로 스탠스를 정한다. 그것이 조직도 살리고 차기 권력의 환심도 사는 길임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챈 것이다.

수사 초기  입수한 2,300개의 녹음 파일은 숨기고, 정치검찰답게 언론과 촛불의 입맛에 맞추는 행보를 한다. 국가기관이 "증거는 차고 넘치며, 녹음파일을 10초만 틀면 촛불이 횃불 된다"는 사악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선동한다.

다음은 국회의 차례다. 사실 이 사건의 초기부터 정치권의 사주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심증과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내내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열중해온 야당은 차기 정권의 보증서와 같은 이 사건에 올인한다. 총선 참패의 책임으로 당내 입지가 없어진 여당내 비주류도 야당에 동조한다. 아니 오히려 더 앞장선다. 대통령은 1년 더하면 정계를 떠나지만 국회의원은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광장의 촛불 민심에 올라타기로 하고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일단 급한 대로 검찰의 공소장과 신문기사를 근거로 탄핵안은 통과시켜 놓고 이제부터 증거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회, 언론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등에 업은 역대 최강의 특검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한다.

여기까지는 이번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세력의 의도대로 잘 흘러 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당과 검찰까지 아군이 되어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국민들이 생겨났다. 그 첫번째가 ‘지라시’ 수준의 탄핵사유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 내리려는 탄핵소추안 치고는 너무 허접했다. 일반 잡범도 그런 식으론 안한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의 수사도 큰 역할을 했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국회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의 수준 이하 저질 행태로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한 것이다.

박 대통령, 단 한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엄청한 파괴력

또한 특검 역시 무소불의의 수사력을 행사하며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빈약하고 억지였음은 다 안다. 또 하나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2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털기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밝혀진 죄는 하나도 없었다.

특검이 삼성과 대통령을 억지로 뇌물로 엮으려 하고 있지만 그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이 단 한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되면서 엄청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

비선실세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YS, DJ 정권 때 아들들의 비리나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의 비선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과연 이게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기에 검찰이 숨겨 놓았던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된다. 최순실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언론과 좌파 노조 그리고 검찰과 국회가 공모한 정권탈취극, 즉 반란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명백한 기득권 세력들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개혁의 대상인 언론, 노조, 국회, 검찰 등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고집불통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로 공모, 실행한 국가 변란이다. 변란의 주체들은 각자 주어진 임무 이상을 훌륭히 해냈고, 거사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 하나의 변수, 즉 ‘태극기 민심’이 큰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평생 시위라고는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선동된 군중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친 집단이다.

누구를 끌어 내리려는 것보다 소중한 것 지키려는 쪽이 더 필사적

촛불보다 백배 천배 강한 화롯불 같은 화력을 지녔다. 섣불리 선동되지 않지만 한번 불붙으면 강하게 오래 간다. 또한 누구를 끌어 내리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쪽이 더 필사적이고 힘이 있다. 그것이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프랑스 혁명을 비판한 영국의 보수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선(善)의 방관이 악(惡)
을 꽃 피운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피부로 깨우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태극기들이다.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