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알권리 침해 심각…정보유입이 변화의 출발점"

민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부정보 유입 필요성 강조

"공영방송 북한 콘텐츠 확대하고, 민간방송 주파수 지원해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 너머로 무심히 흐르는 임진강과 적막감에 휩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간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부정보 유입 필요성 강조
"공영방송 북한 콘텐츠 확대하고, 민간방송 주파수 지원해야"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 제공에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 기념 북한인권포럼'에서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주민보다도 심각하게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외부에서라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부 사회의 자원으로 어느 정도 향상이 가능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알 권리"라며 "외부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하거나 USB에 정보를 넣어 전달하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사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하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꿀 알 권리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의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오로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혁명과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며 도덕의 기준이라는 가치관"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외부정보로 깰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곧 북한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탈북자 및 해외 거주 북한 주민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USB나 SD카드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오락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97.5%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외부정보 유입 방안으로 △KBS 한민족방송을 KBS 통일방송으로 전환해 북한 관련 콘텐츠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민간대북방송에 주파수를 지원하는 방안 △USB, SD카드 등 기기를 전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단순히 라디오나 USB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성TV나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준비를 했으면 한다. 또 북한인권법에 인권 대화를 명시한 만큼 북한 주민 알권리를 위해 방송과 정보 교류 및 개방을 대화 의제로 삼아 북한 당국과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에 나선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외부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갈증이 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면서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해 (정보 유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소통망을 파고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식인들 간의 교류나 남북 간 언론 개방 등 핵심적인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운 과정이지만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 내 정보유입 방안과 관련,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보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