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특검연장' '국회정상화' 논의…여당 없는 '반쪽모임' 한계

사태해결 열쇠 쥔 정부여당과 접점 없는 일방적 합의뿐

국회정상화 방안에 자유한국당 '보이콧' 입장 철회 불투명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승용 국민의당(왼쪽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4당이 19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반쪽 모임'의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합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4당은 여권을 향해 '촉구성' '압박성' 주문을 발표했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경우 야4당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간 연장과 관련해 유일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권당'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야4당 원내대표 '특검연장', "황 권한대핵 20일까지 답을 달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내일(20일)까지 답을 달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가 특검을 의결한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야 4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특검이 연장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삼성과의 거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인데, 남은 9일 동안 수사 마무리를 하기가 쉽잖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충분한 조사로 마무리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검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압박 수단으로 국회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을 야4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야당 측 입장이 현실화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례상 교섭단체 정당의 간사가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 소용없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도 야당 측에게는 고민이다.

지난 17일 대볍원, 감사원, 법제처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상임위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이와함께 야4당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공전되고 있는 2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도 모색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노위에서 야당만 참석해 MBC 노조탄압 의혹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이랜드 부당노동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자 2월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야4당, '국회 파행' 한국당 책임 물어…바른정당 "'민주당' 등도 유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4당은 2월 임시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을 듣기로 했다. 다만, 야4당은 국회 각 상임위가 파행되는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12일 남았는데 명색이 개혁입법 국회라 말했지만 현재까지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켜 유감스럽다"며 "환노위 때문에 전체 상임위를 스톱시킨 자유한국당에 유감 입장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합리적으로 안 풀고 국회 전체를 올 스톱시킨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과 힘을 합친 국민의당에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측에도 공동책임을 물었다.

이처럼 야4당이 국회 마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환노위에서 일방 처리된 청문회 개최 건에 대한 직접적인 절충안이 아니고선 자유한국당 입장을 되돌려놓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회 공전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무능국회' '식물국회'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