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4명 중 3명, 여전히 북측 가족 '생사' 몰라

통일부 5년 만에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산가족들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지난 2015년 10월 26일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을 마친 이복순 할머니와 오대양호 납북 아들 정건목 씨가 버스 창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하며 헤어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 5년 만에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산가족들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이산가족 4명 중 3명이 여전히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통일부는 22일 '2016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교류에 대비한 기본 자료를 정비하고, 이산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협업해 지난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실시됐다.

통일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5만 117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이산가족 614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7%가 '헤어진 가족이나 친척의 생사를 확인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생사확인 경험이 있다'(25.3%)는 응답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북측의 가족이나 친척의 생사를 확인했다는 응답자의 73.6%는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상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남측 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10.7%) △일본·중국·미국 등 외국 거주 가족 및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확인(9.4%) △상봉 및 교류를 경험한 다른 이산가족을 통해 탐문(4.4%) △다른 용건으로 북측 방문시 탐문(0.6%) 등의 방법으로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사확인자 중 69.2%가 '가족이나 친척의 생사를 안 뒤에도 교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생사확인 후 교류가 있었던 경우의 교류 행태는 대면상봉(21.7%)이 가장 높았으며, 서신교환(7.6%)·전화통화(2.6%)·현금이나 물품지원(2.0%) 등의 교류 행태는 10% 이하로 낮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산가족들은 '전면적인 생사 확인 추진'을 가장 필요한 이산가족 정책으로 꼽았다. 실제 전체 응답자의 76.3%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 확인을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미상봉자의 경우에는 77.0%가 생사확인 추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산가족들은 제3국에서의 상봉 등 민간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77%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거나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당국 차원에서의 교류를 우선으로 하되, 민간교류도 허용'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민간교류의 활성화 필요'가 2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민간교류를 제한해 당국 차원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9%였다.

이산가족들은 민간교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도 정작 참여 의사와 관련해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46.5%)는 응답이 '참여 의사가 있다'(38.5%)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민간교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이산가족들은 △경제적 부담(36.5%) △중개인들에 의한 사기 피해 우려(26.3%) △정보 부족(14.9%) △신변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10.6%)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의 기록물 수집·보존'(39.5%), '이산가족 관련 문화예술 보급'(19.2%), '이산가족 위로 행사 확대'(14.6%) 등을 통해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아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부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거주 이산가족 신청자의 신청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헤어진 사연이나 가족 사항, 거주지, 연락처, 사진 등 누락 또는 변경 내용을 수정해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66.1%)이 여성(33.9%)보다 높았고, 연령대는 80대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서울·경기 지역이 57%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가족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