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대선주자 이해관계 떠나 논의해야"
입력 2016.12.12 12:17
수정 2016.12.12 12:37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으로 개정 필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개헌에 대해 "대선주자들이나 제정파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의장직을 맡은 이후 개헌에 대해 일관되게 '국회내 특위 구성'과 '임기내 개헌'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발언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유력 대권주자들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권주자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능하면 제 임기에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20대 국회 중엔 꼭(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일부에서 탄핵전 개헌 논의를 금기시한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개헌의 시점이) 대선 전(인지) 후(인지)는 따질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시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후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한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그것(방향)에 대해서는 거기서(특위에서) 논의될 일이지만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면서 "어떤 제도든지 분권을 이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대한 중간 평가로 "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하는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제대로 청문에 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순실, 우병우 등 일부 증인들은 아예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당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진상규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