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가입 ‘20주년’…‘삶의 질’은 38개국 중 28위

GDP, 가입 당시 대비 2.5배 증가…‘포용·삶의 질’ 중심 모델 전환 목소리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회부문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20년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그간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 지표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1996년 11월 국회 가입비준안 동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 OECD에 가입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996년 가입 당시보다 GDP와 1인당 GDP는 2.5배 증가했고 순위도 34개국 중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1인당 GDP는 1만4428달러에서 3만4549 달러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332억달러에서 3680억달러까지 10배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지출 비중은 3.4%에서 10.4%로 올랐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7%에서 69%로로, 기대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교육·보건분야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각료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부의장직도 1998년과 2006년, 2015년 세 차례나 수임하는 등 다양한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기준 한국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2016년 OECD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지표에서 38개국 중 28위,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를 기록했다. 구조적 장기침체, 고령화·저출산 등 세계 공통 도전과제에도 직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삶의 질’ 중심의 다차원적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2012년 5월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을 발표했다.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증가 △건강한 금융 △정부와 시장의 신뢰회복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OECD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