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탄핵정국에서 국민의 퇴진요구 더 커져야”

탄핵과정 복병 극복, 국민의 압력에 달렸다

22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을 위해서 국민의 퇴진요구가 더 커져야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탄핵 과정 복병 극복, 국민의 압력에 달렸다

야당이 탄핵 정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이 퇴진요구 촛불시위 등으로 새누리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압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무회의의 진행상황과 발언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탄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회의원 3분의2 동의와 헌재 결정 등 과정에서 복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와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압력에 달렸다. 퇴진요구 촛불시위는 지속적으로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탄핵결정을 한다.

박 시장이 언급한 ‘복병’은 이 과정에서 △국회 추천 총리를 대통령이 받아 임명할 것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 △헌재 7명 중 6명이 탄핵결정에 찬성할 것 등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말한 것과 달리 21일 청와대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받은 총리를 임명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회의 야권의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최소한 2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찬성으로 돌아서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당에 합세했지만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도 찬성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탄핵심판에서도 복병은 있다. 내년 3월이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난다. 남은 7인 중 2명은 박 대통령 임명자, 1명은 새누리당 추천자다. 심리 정족수가 7인인 만큼 1명이라도 심리 거부를 하면 심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6명의 찬성까지 끌어내야 탄핵이 결정된다.

이에 박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여론의 압박으로 관철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앞서 21일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심리에서 민심이 작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태도에 실망했고,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국가가 이런 난국에 빠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허물어질 때까지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거수기처럼 의결해온 태도와 행동이 오늘날 이 난국을 초래했다고 본다”며 “그런데 누구라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분노했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어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였다면 제대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다만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국민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