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실효성 '글쎄'…'초강경'이냐 '온건'이냐

북한인권학생연대 내달 11일까지 5주간 '자유통일아카데미' 진행

김영환 "대북 초강경정책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북한인권학생연대가 주최한 '제7회 자유통일아카데미'가 11일 서울 중구 단암빌딩 별관에서 개최됐다. 자유통일아카데미는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김정은 정권 평가 △북한과 국제사회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북한의 변화 △평양과 서울에서의 삶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 등의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학생연대 내달 11일까지 5주간 '자유통일아카데미' 진행
김영환 "대북 초강경정책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등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단암빌딩에서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가 주최한 제7회 자유통일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해 '김정은 정권 평가'라는 주제로 △북한사회의 변화 △김정은 시대의 변화 △대북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국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대외무역의 9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여전히 활발하고, 최근 북한이 무역을 더욱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를 와해시킬 정도의 적극적인 군사 공격을 펼치는 '초강경정책'과 대북화해와 교류, 지원이 중심인 '온건정책'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다"며 대북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 사회가 붕괴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고통과 분단사태의 조기 종결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초강경정책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대북 초강경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초강경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격 의지와 우리 정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김 연구위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멀지 않은 시점에 핵실험 등 자신들의 핵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또 다시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은 체제안정과 핵개발을 통한 대내외 안보 실현을 개혁개방의 선결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개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북한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대내적으로 핵심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철저한 감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무기의 완성으로 안보를 실현하고자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개혁개방을 위해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결과제인 핵개발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할 경우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인권학생연대가 주최하는 제7회 자유통일아카데미는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이날 김 연구위원의 '김정은 정권 평가' 강연을 시작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북한의 변화(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평양과 서울에서의 삶(최성국 탈북 만화가)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염돈재 성균관대 국제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등 5가지 주제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